조대엽 "고용노동부 양대지침 폐기…'노동부'로 약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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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노동부 양대지침 폐기…'노동부'로 약칭 변경"

입력 2017-06-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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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가 서면 답변서를 통해 "(양대지침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사용자의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우려와 함께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또한 조 후보자는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꿔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는 경제·일자리·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해 왔다"면서 "정부 정책 운용 또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면서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이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등 미비준 세계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법 개정과 연계해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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