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국회와 정치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오늘(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별 위원 정수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12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구성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또 정치권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상임위 정수 조정에 따라 외통위, 과방위, 문체위는 한 명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숫자만큼 복지위는 2명, 산자위는 1명이 늘었는데요. 특히나 산자위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상임위로 꼽힙니다. 국토위와 더불어 30명으로 가장 규모가 큰 상임위가 됐습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 대응을 위해…]
[박병석/국회의장 : 재석 274인 중 찬성 268인 기권 6인으로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여야는 일사천리로 상임위 정수 조정에 합의하고, 본회의 처리까지 마쳤는데요. 하지만 상임위 배분 문제는 아직 첩첩산중입니다. 본회의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지만 오늘 무산이 됐습니다.
21대 국회는 통합당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해서 일단 법이 정한 날짜에 맞춰 열긴 열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구성은 법적 시한이 지났죠. 이에 국회의장은 12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며 이날을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이 기한을 지킬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2일 본 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법사위가 관건입니다. 법사위는 하나인데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서로 내가 갖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정수조정 결과 법사위 정원은 18명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경쟁도 치열한데요. 그런데 몇몇은 법사위에 가도 되는 건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명인데요. 민주당 황운하, 통합당 김기현,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입니다. 경찰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으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나는 법사위에 가겠다는 입장인데 다만 법사위가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 본인이 피고인이거나 혹은 측근이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 입장에서는, 예전엔 다 하던데? 이렇게 항변할 걸로 보입니다.
▶ 2017년 10월 17일
[법사위원장이면, 법사위원장답게 하라고]
[완장 그만 차고.]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10월 17일) : 형사적으로 고발된 당신, 피의자야! 내 양심상 권성동 위원장 법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권성동/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2017년 10월 17일) :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법사위에 출석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신환/당시 바른정당 의원 (2017년 10월 17일) : 박범계 위원님! 왜 이렇게 소리만 질러요!]
돌이켜 보니까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었던 법사위였습니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조정안을 처리하면서도, 법사위 자리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 20대 국회에서 야당 법사위원장 체제에서 과연 국회가 일을 제대로 했느냐…]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 다수의 힘에 의한 의회 독주가 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법사위뿐입니다.]
그럼 여야가 이렇게 만날 싸우기만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연구단체에 소속돼 활동할 수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우후죽순'이라는 모임입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주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많은데요. 전현직 원내대표도 보이고요. 청와대 출신 의원도 여럿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낯선, 아니 이 자리가 좀 불편해 보이는 한 분이 참석을 했는데요. 왜 왔을까요?
[최형두/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어제) : 사실은 들어오면서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아차 이거 큰일 났다. 익숙한 분들도 많으신데 당이 지금 보니까 저 혼자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우리 당 사람들 몇 사람같이 하기로 했는데 원구성이 안돼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연구모임을 국회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다른 당 의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임의 취지에 동의한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는 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방금 보신 최형두 의원, 본인이 선택해서 와 놓고선 왜 이렇게 당황한 기색을 보이는 걸까요? 바로 참석자 가운데 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를 보니까 약간 쫄립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최형두 의원, 통합당 원내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죠. 특히 최근에는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연일 민주당 지도부,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김태년 원내대표를 겨냥한 발언들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최형두/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지난 8일) : 민주당의 말 바꾸기, 일구이언으로 21대 국회 원구성 합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형두/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지난달 31일) : 다수를 앞세운 독선과 횡포는 머지않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이었는데요. 미래혁신포럼이란 연구 단체도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건 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입니다. 아까 보신 우후죽순과는 반대로 이번엔 통합당 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 단체가 되려면 다른 당 의원,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이 모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당 소속인 홍준표, 권성동 의원도 함께 이 모임 활동하는데요. 같은 당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홍준표/무소속 의원 (어제) : 우리 당이 아니지. 나는 무소속이니까. 야당을 제대로 된 야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권성동/무소속 의원 (어제) : 아직 저도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무소속입니다. 좀 빨리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시간 끌면, 12일 원구성 할 것" 통합당에 엄포 놓은 이해찬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