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올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기둥"이라며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다"고 구조개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라며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하겠다"라며 "이런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대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해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라며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돼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농업 분야에 관해선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라며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조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며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