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상점에서 떡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27일) 서울 신림동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하도 식당이 문 열었다가 망하니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남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의 수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지만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창업 자유까지 국가가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 후보(오른쪽)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오늘(28일) 페이스북에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예비 후보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jp희망캠프에서 '외교대전환' 공약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예비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면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비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현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신규 진입을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라며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이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건 후안무치”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