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현대차그룹 신사옥 공사를 서두르기 지원하고 나선 것은 지난달부터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태경 기자, 앞선 리포트를 보면 정부는 최종 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서둘러서 밝힌 것이잖아요.
[기자]
네, 현대차 신사옥 안건은 위원회에서 3차례 보류됐습니다.
2017년 12월, 지난해 3월과 7월입니다.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위원회는 지난달 19일에 다시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틀 전인 17일에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조기 착공 의지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앵커]
심의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 아닙니까?
[기자]
네, 위원회에는 정부 관계자도 있지만, 전문가인 민간위원 8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차 신사옥은 수도권정비위원회라는 민간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 정부가 언급하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분명 독립적인 위원회가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경제활성화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면서 지나치게 앞서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지 이틀만에 나온 현대 측의 보완책, 조금 더 살펴보죠. 3차례 보류가 됐다가 통과됐는데 실질적인 보완책이 있기는 합니까?
[기자]
네, 최종 안건을 취재팀이 살펴보니 눈에 띄는 것은 '종사자수 최소화'라는 점입니다.
위원회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니, 현대차는 쇼핑시설이나 호텔, 공연장 같은 편의시설의 관리 인원을 줄이겠다고 한 거죠.
기존보다 888명을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888명은 사실 전체 상주 인구의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를 줄이겠다고 하자 1년 간 보류됐던 안건이 통과된 것입니다.
정부가 현대차 신사옥 건설을 앞당기려는 것은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통과된 안건은 편의시설 직원 같은 고용을 줄이는 것이라 한편에서는 아이러니 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앵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현재는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잖아요. 그보다 더 높게 현대차 신사옥을 짓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공군 전투기의 비행 안전이나 레이더 방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이 됐나요?
[기자]
위원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한다"며 안건을 보류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협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대신 조건부로 일단 승인을 내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울시의 건축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공군과 합의를 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현대차가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만 6개월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용역 결과가 공군이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으면 국방부는 '부동의', 그러니까 반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군 입장은 과거 롯데월드타워를 놓고 특혜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비행 안전이나 레이더 방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쟁점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 성과에 매달려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