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또 앞으로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관련된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강경화/외교부 장관 (어제) : 미국 대선 TF를 만들어서 대선 동향, 그리고 가능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재선 시나리오와 바이든 당선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죠. 현재로서는 트럼프 시나리오는 캐비넷 안에서 그대로 잠들고, 바이든 시나리오가 크랭크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4년 가까이 호흡을 맞춰 온 파트너가 바뀌게 되는 만큼 경제, 외교, 안보 등 많은 분야에서 새판을 짜야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북한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 즉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협상을 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실무급 회담에서 시작하는 바텀업 방식을 지지해왔죠. 따라서 지금까지의 북미협상, 북미관계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렇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13일) :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세요. 북한과 전쟁까지 갈 수 있었지만 아무 일 없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그들은 100%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조 바이든/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현지시간 지난달 22일) : 저 사람(트럼프 대통령)은 뭘 했죠? 북한 체제를 정당화해주고, 폭력배를 좋은 친구라고 칭하며, 그와 잘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훨씬 더 강한 미사일을 갖게 됐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쉽게 미국의 영토에 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과거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다며 이번만큼은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북미 간 합의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어제) : 지난 3년간의 그런 어떤 성취. 북한, 또 우리 정상, 또 미국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진 합의와 의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해가며 비상식적인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왔죠. 그러다 보니 협상이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해 2월 13일) : 한국은 어제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입니다.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돼요.]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5월 7일) :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관계를 흔들어 돈을 벌려고 한다며 비판해왔죠. 바이든이 동맹을 강조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시키려 한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선 협상이 가능한 범위 내의,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 바이든/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현지시간 8월 20일) : 저는 우리의 동맹국들과 우호국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독재자에게 동조하던 (트럼프)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우리 적들에게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맹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선 강경한 견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죠. 따라서 한미동맹을 앞세우면서 우리를 향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부통령으로서 방한했을 때도 이런 발언을 해 여러 해석이 나왔었죠.
[JTBC '뉴스 9' (2013년 12월 5일) : 미국의 반대편에서 반대편에 베팅을 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놓고 새 정부 출범 후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중국 기조에 불만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중 간 갈등을 고려하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겨 온 한미일 3각 안보협력도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과거사에 따른 우리와 일본 간의 갈등에 큰 개입을 하지 않았던 트럼프와 달리 과거 오바마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중재하며 협상을 타결할 것을 압박했던 것처럼 바이든 정부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적극 개입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 현안을 두고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적 네트워크죠. 민주당은 신임 대통령 취임 직후 중요 정책이 검토되는 만큼 한반도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선 속도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송영길 외통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한반도TF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오늘(6일) 오후엔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에 대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훨씬 강경한 입장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불가능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미, 한미 간에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며 외교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우리의 외교 역량도 총결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야당의 인적 네트워크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시절엔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네트워크가 더 풍부하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당시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조태용 의원이 있고요. 또 18대 국회 외통위원장이던 박진 의원은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고위 인사들과도 두루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어제) : 우리 강 장관님 바이든, 바이든 씨하고 독대한 적 없죠? 독대 한 적 있어요? 독대? (아뇨 없습니다.) 없죠? 우리 정부에 누가 바이든, 조 바이든 씨하고 독대한 사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박진 국회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할 때 조 바이든 씨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카운터파트였어요. 워싱턴에서 장시간 독대를 하고, 농담도 주고 받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아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초당적인 협력, 대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단 의지를 밝혔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회 차원의 방미단을 구려 전방위적인 의회 외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한반도 안보지형 새판 짜지나…정치권, 초당적 국회 방미단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