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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관계자 징계" 법무부 감사의견도 무시한 소망교도소

입력 2019-01-18 20:37 수정 2022-10-14 11:52

재단에 중징계 권고했으나 수습에만 급급
재보고받은 박상기 장관 '특별감찰' 지시
법무부가 검찰에 고발한 뒤 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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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중징계 권고했으나 수습에만 급급
재보고받은 박상기 장관 '특별감찰' 지시
법무부가 검찰에 고발한 뒤 수사 진행 중

[앵커]

어제(17일) 저희는 아시아 최초로 민간이 운영하는 소망 교도소의 전 소장과 부소장 비리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소망 교도소는 명성 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가 이사장인 재단 법인 아가페의 주도로 운영이 됩니다. 황교안 전 총리,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등 법조계 거물들이 재단 이사로 일을 했거나, 아직도 몸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름난 법조인들이 있어도 소장과 부소장 비리는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재단은 비리 관계자들을 중징계하라는 법무부의 감사 의견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급기야 박상기 장관이 직접 감찰권을 동원했는데요.

먼저 여성국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소망 교도소에 대한 정기 감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장과 부소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발견했습니다.

교도소를 운영하는 아가페 재단에 이들을 중징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법무부의 중징계 의견보다 가벼운 징계로 이들에 대한 논란을 수습했습니다.

재단은 중징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재단법인 아가페 관계자 : 재단이 뭉갰다고요? 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해요.]

결국 법무부가 재단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다시 보고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박 장관은 '특별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들까지 보내 조사를 했고,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소장과 부소장이 해임됐고, 법무부는 2달 전 이들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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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 소망교도소 심 전 소장 '비리' 해임 관련 무혐의 및 무죄

본 방송은 지난 2019년 심동섭 전 소망교도소장이 관사 운영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배임과 부정 채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19년 6월 4일 심 전 소장의 업무상횡령, 교도소 직원 채용 및 전직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2021년 12월 2일 업무상배임, 교도소 직원 채용, 특별승진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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