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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앵커]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27일) 추진단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우원식/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방법론을 놓고 오늘은 국민투표 안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추진단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우원식/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 국민투표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안 중의 하나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군데를 국민투표안 이야기를, 어제부터 쭉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16년 전에 관습헌법을 이야기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좌절될 때 그때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이 헌법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리고 가장 국민적 합의를 정확하게 모으는 방법이 국민투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어떤 방법 하나를 딱 정하지는 않고요. 오늘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면서 올해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갈지 분명하게 결정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개방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방법을 보면 입법 그리고 개헌 그리고 국민투표까지 나왔는데요. 물론 아직 추진단 회의가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결론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의원님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우원식/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 세 가지 방법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공통점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국민적 합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을 만든다거나 국민투표 그리고 개헌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민투표는 투표하는 과정에 국민적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또 개헌하는 거는 그 과정에 개헌의 내용을 둘러싸고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가능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을 전제로 해서 지금 에너지를 그만큼 쏟는 게 맞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원식/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 관습헌법으로 막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랑 사정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어떤 사정이 달라졌냐면 행정복합도시, 지금 세종시가 이미 진행이 돼서 그런 과정에서 한 축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행정이 분할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비효율도 굉장히 높고 또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해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것. 그리고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 특별법을 만들면 헌재에서도 사정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저희가 갖고 있어서 가장 빠르고 또 갈등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하고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국회와 청와대 외에 서울대와 KBS 그리고 국책은행에 대한 이전 논의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논의를 하시는 겁니까?
[우원식/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 왔는데, 그 내용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아직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행정수도 이전과 또 한 축으로써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만드는 일.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