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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까지 꺼낸 이해찬…홍영표 "정부 대책에 반영"

입력 2018-09-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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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까지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13일) 나올 대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1일 '토지공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11일) : 개념으로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는 거의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서…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에는 종부세 강화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이달 3일엔 공급 확대, 4일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총망라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에 토지공개념이 반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세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같은 발언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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