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룸 1부에서 UN의 대북제재 그리고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한 미국의 움직임을 전해 드렸습니다.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강경한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이 이상의 배경은 없는 것인가, 이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12일) 새벽에는 UN안보리에서 북한 제재안을 표결에 부치게 돼 있는데 그 내용도 아무튼 관심사입니다. 그 내용 포함해서 얘기 잠깐 듣겠습니다.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김 특파원, 우리 정부는 오늘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조야에서는 과연 어디까지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좀 짚어보죠.
[기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존 매케인 미 상원군사위원장은 흥미로운 표현을 썼습니다.
며칠 전에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송 장관이 당시 특파원 간담회나 귀국 후 인터뷰에서 한국 내 일부 여론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매케인은 미국 내 모든 국방 정보를 접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직전 전술핵 재배치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강조한 것에서 보듯 재배치 가능성을 완전 부정하던 그동안의 기류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한국에서 먼저 거론한 전략적 오판이 트럼프 정부에게 관련 이슈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송영무 장관이 한국 국내에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을 단지 단순하게 전달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써 재배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의 얘기가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튼 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일절 지금 제안한 바 없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기류 변화가 당장의 효과로는 중국 압박용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죠?
[기자]
미국의 반응은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압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고강도 대북제재를 반대하는 중국을 겨냥해 여차하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UN 제재 수위에 따라서 지금 새벽이면 결론이 나오게 돼 있는데 전술핵 이슈의 전개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현실화까지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겠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약 요건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미국입니다. 우선 미국은 만일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배치할 경우 수천 명의 추가 병력이 필요해지고 막대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한미 간에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이라 예민한 핵 자산을 건네줄 분위기도 아닙니다.
또한 돈줄을 쥐고 있는 의회도 아직까지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는 미온적입니다.
둘째는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 온 중국으로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화되면 사드 보복을 능가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당연히 한국 내 여론이겠죠.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정상 각도로 태평양에 발사하는 막바지 상황으로 치달으며 더 이상 카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 간의 재배치 비용 분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미 정치 군사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폭발력 조절이 가능한 소형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원점이나 지휘부를 정밀타격하는 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으로 부상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