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 반발도 확산..日人 수천명 수상 관저에서 데모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1일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인정한다.
태평양 전쟁 패전후 연합군이 강제한 헌법 9조에 따라 유보해온 영토 밖에서 교전할 수 있는 권리를 69년만에 되찾아옴으로써 일본은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집요하게 추진해온 '보통국가' 목표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각의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금지된다'는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수정할 방침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유엔헌장은 집단적 자위권을 회원국들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해 왔으나, 일본의 경우 유엔헌장에 여전히 살아있는 적국조항, 그리고 아베 총리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과거사 망동 등으로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 등 일본 정부가 제시한 자위권 행사 요건의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광범위한 개입의 여지 또한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본은 앞서 공명당 등에 제시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각의 결정 문안에 무력행사 3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 후 자위대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가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각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일본인 수천 명이 지난 30일 도쿄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아베 신조 총리 관저 앞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파시즘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주의 헌법 파괴하지 말라" "아베는 사임하라" 등을 외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