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8일)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3선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배경과 의미,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부산에서만 내리 3선을 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입니다. 두 사람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인적 쇄신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3선인 백재현 의원도 주변에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야 중진들의 도미노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 얘기부터 해 보죠.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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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죠. 청와대 비서실장을 문재인 정부 초대의 비서실장인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종로구에 출마할 거라는 얘기가 많았고 이사도 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단순하게 불출마 선언도 아니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과 조금 다른 체급으로 느껴질 정도로 충격적이고 또 임종석 전 실장은 86세대의 맏형 격이기도 하고요. 차세대 또는 차차세대 정도로 불리기도 하고 있는 그런 전 의원인데 이렇게 과연 정계은퇴까지 하는 게 과연 뭔지 물론 이 정계은퇴 선언이 여권에 몰고 올 파장은 굉장히 클 겁니다, 아마. 다른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고 대단히 대단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내에 이른바 86세대, 86그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권. 80년대 전두환 정권에 저항했던 세대들. 이 세대도 나이도 좀 들었고 권력을 차지하면서 뭔가 기득권화 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선제적으로 스스로가 물러나면서 어떤 개혁을 촉구하고 혁신을 촉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통일에 뭔가 기여를 하겠다, 민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통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메가 트렌드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이 지향해야 할 그리고 한두 해 안에 성취되는 일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저는 무언가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대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대선이 몇 년 남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파장이 대단히 클 거다.그리고 민주당에 현재 86세대 그룹들은 물론이고 86세대보다 좀 선배격인 다선 중진들에게는 수도권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불출마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계은퇴까지 시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정계은퇴라는 건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정계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정계은퇴라는 단어까지 쓴 것으로 봐서는 뭔가 상당한 무슨 어떤 내부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자체로서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은 저는 사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안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야에서 다 나가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상당히 아마 각 당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클 거다 저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째, 임종석 전 실장이 친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는 관점. 둘째,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 준비를 하던 지역이 종로라는 점. 그리고 셋째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얘기지만 권력핵심들 간에 있어서 역학구조 속에서 또 파악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세 가지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친문이다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봤을 때 제 기억이 아직도 있는 게 제가 그때 당시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패널 나오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서실장으로 지명을 한 거 보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가 뭔가 제대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은 것 같다. 왜냐하면 임종석 당시 신임 비서실장은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임종석 실장이 지금 신친문이라고 얘기하는 부류에는 속할지 모르겠지만 원조 친문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조 친문이었으면 과연 어땠을까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본다는 거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종로라는 지역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상징성이 큰 지역 아니겠어요, 종로라는 데는.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의 나이를 보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종로에서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강력한 어떤 대선주자급으로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그런데 그 기회서 포기한 겁니다, 일단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글쎄 포기했는데 제가 아까 신친문과 지금 종로라는 것을 합해서 생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견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종로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런 견제를 받았을까라는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단순포기가 아니라 다른 역학관계가 존재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럴 수도 있다라는 추론이죠, 뭐. 추론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임종석 전 실장 제가 볼 때는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봤을 때는 본인은 정계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다음 번 지방선거라든지 언젠가는 자의건 타의건 간에 또 상당히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위치다. 그런데 이번에 종로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사까지 갔는데 이렇게 된 걸 보면 여러 가지 역학관계 속에서 파악돼야 될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완전히 정계에서 은퇴할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렇죠. 그리고 조금 친문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봤을 때 원조 친문이 실제로 이 신친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시각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앵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기득권 세력으로도 불렸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86그룹입니다. 이 86그룹에 던지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어 보이기도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6세대 이인영 원내대표가 86세대고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분들 자체가 무슨 기득권화해서 정치가 지나치게 퇴화한다. 이런 것은 아닌데. 기본적인 구도 속에서 지금 과거의 권위주의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에 저항했던 세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86.50대 후반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82학번들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뭔가 이번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진영논리에 뭔가 매몰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비판 분명히 있었어요.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민주당의 권력핵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반적인 지적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임 전 의원이 이렇게 정계은퇴선언을 했으니까 정계 복귀할지 안 할지는 나중 문제니까 이 사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압박은 느낄 겁니다,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이인영 원내대표라든지 송영길 의원 이런 분들은 불출마하거나 최재성 이런 분들이 그런 그룹들 아니겠어요. 운동권이고 86세대고 이런 그룹들인데 불출마를 할 가능성이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불출마 하건 안 하건 간에 당내에 끼치는 그런 파장은 크다. 특히 청와대의 현직, 전현직 참모들의 출마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던데 30명, 40명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청와대에 가서 무슨 차기 출마하려고 무슨 청와대에 이름 달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물론임종석 전 의원이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신친문인지 원래 비문인지 사실 원래 원조 친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 출신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전현직 참모들의 총선 출마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볼 때 다선 중진들이 용퇴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제를 다시 한 번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분명히 됐다고 봅니다.
[앵커]
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 많이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금 주춤해질 것으로 보입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은 아마 임종석 전 실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청와대 비서실,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 인사들. 386부터 지금 586입니다마는 이쪽을 볼 때에는 같은 86이다라고 분명히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동질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이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친문과 비문으로 나눴을 때는 확실히 86그룹 내에서는 구분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다 친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신친문 쪽이 더 가까운 인물들이 출마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원조 친문이라고 불리우는 오리지널 진짜 친문들 쪽에 가까운 인사들, 청와대 인사들 출신들이 출마를 하는지 이런 것은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일 말이에요. 만일 이것도 추론입니다마는 원조 친문 쪽에 가까운 인사들이 더 많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신친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거북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아까 최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진출한 청와대 인사들이 국회에 이렇게 대거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한번 카드를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카드를 던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예를 들면 뭔가를 포기하잖아요, 유력 정치인이. 그럼 대부분 혼자 물러나는 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군다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권 말기로 갈수록 이게 레임덕이고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 중 레임덕 없는 정권이 없었고 미국 정권에서도 다 미국 대통령도 다 겪는 거니까요. 레임덕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럴수록 뭐냐 하면 여당이라는 것이 더 지금보다 일사불란하게 청와대를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청와대 권력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진박감별사인가요, 이런 희한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레임덕에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철두철미하게 내 사람으로만 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권력은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신친문성 청와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거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3선 의원 가운데서도 조만간 불출마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새벽 또 어젯밤 사이에 백재현 의원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불출마 의사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고 백재현 의원도 총선 불출마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중진 의원들까지도 불출마 도미노가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글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압박은 분명히 받을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따가 이쪽 야당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사실 말하면 세대교체를 얘기하는 건데 세대교체를 넘은 하나의 정치교체로 갈 수도 있다.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워낙 우리 정치가 어느 때보다도 불신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다, 법안 통과율도 그렇고 말이죠. 특히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마는 조국 사태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여야의 아주 극한적인 대치 상황. 모든 게 대척적이고 혐의적이고 적대적인 그러면서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나가는.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제1야당이나 한국당은 과거 더 심하게말하면 유신 때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런 것들의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는 거기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의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주당 의원들은 권력은 장악하고 개혁의 어떤 시동은 걸었습니다마는 뭔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자신들의 권력 내부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이 세력은 이 세력대로 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에 저항했던그 저항권 논리, 운동권 논리에 좀 이렇게 매몰돼 있는 거 아닌가. 양극단의 이런 논리들이 우리가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정치에서 나타나니까 국민들은 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이 강해요, 굉장히. 그런데 패스트트랙 법안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 정수 늘리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아예 논란이 되지 않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임종석 전 의원의 이 불출마 선언 자체가 그리고 정계은퇴 선언 지금 말씀처럼 백재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광명이 지역구 수도권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이 여야의 대척적인 관계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한다, 갈등조정의 역할을 전혀 못 한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언론이 압박을 가하고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상당히 도미노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 있다. 그래서 세대교체 단순히 인적쇄신의 차원을 넘는 정치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치가 재구성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론의 압박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 현재 흐름이 정상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국민이 요구하는 그런 인적쇄신, 정치 쇄신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적쇄신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 인적쇄신이라는 게 단순하게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등장시킨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에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86들이라고불리우는 세대들 중에서 사실 원조 친문이다라고 얘기. 저는 친노하고 친문 중에 구분을 합니다마는 원조 친문이라고 불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비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거취가 임종석 전 실장의 어떤 정계은퇴 선언으로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적쇄신이 사람 얼굴 바꾸는 거라고 그러면 몇 사람 물러가고 새로운 얼굴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일 인적쇄신이라는 게 진짜로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전 과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과정을. 그걸 바꿀 정도의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냐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권력의 속성상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과정의 어떤 변화를 자기를 던져서 과정을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소위 말하는 정치적 엘리트 충원 구조로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얼굴 바꾸는 거죠, 뭐.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21대 국회 끝났을 때는 아마도 18대, 17대, 18대, 19대, 20대 계속 반복되는 최악의 경신. 이거 이뤄질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농후하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국회지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인적쇄신이다. 이름은 좋은데 얼굴 바꾸는 것이 과연 한국 정치판을 어느 정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해 보죠. 부산의 3선 의원입니다. 김세연 의원.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 교수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임종석 전 의원 못지않은 충격이에요. 김세연 의원은 지역구가 부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3선 의원이고 한국당 내에서는 아주 개혁적인 모습을내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는 말이죠.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탄핵에 찬성했다가 다시 복당한 의원이거든요, 바른미래당 갔다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의원이고 본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이번 총선에 당선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이런 의원이라는 말이에요. 여의도연구원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얘기가 아주 굉장히 강한 톤의 얘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은 해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재 자체가 민폐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민폐라는 정도는 단순하게 당의 쇄신을 요구하고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이거든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또 당내 지도부들도 지도부가 당장 용퇴하라는 얘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의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핵심을 찔렀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수통합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보면요. 지도부가 지도부를 비롯한 그 당의 주류 생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여전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는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고.구체적으로말하면 우리공화당 같은 세력이고. 또 하나는 태극기세력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탄핵은 절대로 잘못됐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의 보수 대통합의 걸림돌도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직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세연 의원은 얘기나 임종석 전 의원 얘기는 지났습니다마는 이 사안들이 단순한 인적쇄신과 세대교체 차원을 넘는 얘기다, 이건. 세대교체 얘기는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갈이, 젊은 피 수혈 이건 옛날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게 돼서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번 지금 20대 국회도 거의 물갈이율이 40% 정도 됐었어요, 지난 4년 전에.지금뭐 보십시오. 역대 최악이라는 거 아닙니까? 신 교수님이 잘 지적했다시피 21대 국회 이 모습으로 간다면새 인물들 아무리 청년 들어오고 여성들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똑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임종석과 김세연의 지금 어제의 충격적인 얘기들은 한국 정치가 뭔가 완전히 정치를 바꾸고 재구성하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이건왜냐하면 워낙 뜻밖의 인물들이에요, 이 두 인물들이. 총선 불출마. 최근에 여야 사이에 총선 불출마 선언 의원들이 있었지만 그냥 으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나오잖아요. 여야 의원들 출마했다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단순한 인물만 바꾸는 게 아니고 세대교체이고 나이가 좀 어려지는 거 이런 차원을 넘는. 항상 있어왔으니까 한국 정치를 바꾸고 정치를 교체하고 적대적 공세를 바꾸는 정치를 교체하는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가치 변화가 맞물려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신 교수님,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김세연 의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아주 작심한 듯 비판을 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종석 전 실장과 김세연 의원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나름대로 상당히 일반 유권자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 같은 사람이 나가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두 사람이 전부 여야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임종석 전 실장 얘기했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류성 비주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세연 의원도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사실은 주류, 그럼 주류가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연구원장같이 보직 맡고 있으면서 그만두는데 이 역사의 민폐라고 얘기하면서 그만두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당에 미련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주류성 비주류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인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해체에 가까운 얘기.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제3지대헤쳐모여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는 실제로 야권이 승리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절박함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제3지대에서 헤쳐모여 하는 그러한것을 염두에 둘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냐 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저도 동의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자극을 받기는 할까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는 아니, 수적으로 따지면 자유한국당이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수적으로는 많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는 측면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고요. 사실 따지고 본다면 이번에 불출마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이철희 의원하고 표창원 의원하고 임종석 전 실장이지만 사실 이해찬 대표도 자기 출마 안 하겠다고 예전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한국당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지금 김세연 의원 불출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따진다면 한국당도 수적으로 보면 만만치 않게 불출마 선언을 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더 이어질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험지가 아닌 곳에서 여러 번 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험지가 아닌 곳에서는 조금 본인들도 이번에는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헤쳐모여 한다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세연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야 된다. 백지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보수 대통합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합보다는 하여간 헤쳐모여겠죠.]
[앵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안신당도 있고요. 민주평화당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이 움직임이어떻게 진행될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능한 선에서 한번 전망을 들어볼까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우선 야권이 일단 재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런 식의 지금 탄핵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제가 자꾸 탄핵 얘기를 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었다, 국민들이 결정한 것이고 주권자의 의지였다 그리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의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파면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한 현재 보수세력은 태어나기가 어려워요. 보수통합이 되기 어렵다고요. 그런 보수통합은 돼봐야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일정하게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사고에 매몰돼 있는 세력과는 선을 긋고. 그러면 합칠 수가 있어요. 보수가 새롭게 결집해서 보수다운 수구가 아닌 이런 한 축이 생겨야 민주당도 긴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 지금 말씀하신 대안신당이 어제 창당 발기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과 또 바른미래당이 지금 이른바 당권파, 호남을 위주로. 이 세력들도 어떻게 통합을 하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합치고 나면 결국 호남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과거 국민의당처럼.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처럼 탄핵을 정리를 하고 보수가 새롭게 결집하고 이쪽에 호남 위주로 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치를 얘기한다면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총선을 계기로.문제는 과연 양 세력이 그런 것을 해낼 수있을 것인가. 제가 정치의 재구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예요. 항상 우리 정치는 명망가 위주, 나이 젊은 사람, 여성 이렇게 기계적인 세대교체를 하고 인적쇄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패하는 거거든요. 나이와 관계 없이 정말 새로운 사람을 갖고 어떤 것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을 영입한다면 그렇게 재편되고. 그러면 저는 정치는 바뀔 수 있다.이건 그들의 몫이라고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 정계개편, 정치개편 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대통령제 하에서 대부분 양당제로 선거가 되면 양당제로 모아지는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여권 같은 경우에 범여권이라고 우리나라에 참 희한한 단어가 하나 존재해요. 이게 대통령제에서 범여권이라는 단어는 좀처럼 듣기 힘든 단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당이면 여당의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거지 범여권이라는 단어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범여권이라는 단어도 이번 총선 때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여당에게 흡수돼야 될 부분은 흡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무소속으로 계신 분들도 선거 끝나고 여당에 입당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저는 역시 양당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통합이 되든 아니면 선거연대가 되든 후보가 한 사람, 보수 후보는 각 지역에 한 사람만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계개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연대를 할 경우에는 개편은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도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연대든 뭐든 이런 가능성은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은 양대세력 간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최창률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리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