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대폭인상한 내용의 개정안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어제(8일) 여당이 발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야당들이 부정적이라 그러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는 방안까지 생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엔 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그만큼 당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서울 등 조정 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 최고 세율을 3.2%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참여정부 때보다도 0.2%P 높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2023년까지 총 6조원이 넘는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선 수요가 있는 서울 도심에 공급이 필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나아가 부동산 거래세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만 따로 처리하는 건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상임위를 거치는 않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라, 여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