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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선 취소 속출하나?…'3명 중 1명'이 수사 대상

입력 2016-04-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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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가운데 검찰은 어제(14일)부터 대대적인 선거 사범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당선자 중 3분의 1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사대상이 많은 만큼 당선이 취소되는 사례도 많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조병돈 이천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당선자가 지난 2월 조시장과 함께 지역 산악회 회원들에게 이천 쌀을 나눠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출마한 비박계 당선자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캠프 관계자 2명은 이미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원도에 출마한 비박계의 황영철 당선자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검찰에 입건된 당선자는 104명입니다.

전체 당선자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기소된 황 당선자를 제외해도 98명이 수사 대상으로 당선자 79명이 입건된 19대 총선과 당선자 37명이 입건된 18대 총선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18대와 19대 총선에선 각각 15명과 10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선이 취소되는 당선자도 많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 수준으로 커지고 국회 의석 배분도 선거 결과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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