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특정 정치인들을 위한 '쪼개기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서울시교육청이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실제 한유총 비대위 간부가 회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독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치원 3법'을 막으려고 단체 행동을 한 정황도 확인돼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1일) 여당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실태조사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지난해 12월 6일)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한유총의 폐원 협박과 서울지회에 대한 폭행 논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이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내놨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유총이 집단 행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달 불거진 이 '쪼개기 후원금' 의혹,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내자고 독려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한유총 회원 3천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비대위 간부들이 특정 의원 계좌번호와 함께 "후원금 10만 원 정도 기부하라"라고 구체적으로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직접 교육청에 확인해 봤습니다. 후원금 독려 글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에 집중됐는데 일부 회원들이 실제로 후원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단톡방에 계좌번호가 올라온 국회의원은 10여 명 가량인데 일부 의원실에선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후원금을 돌려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수사기관에 해당 내용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항의 문자'를 보내자고 독려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문자 폭탄 투하의 대상은 바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내부에서 온건파로 분류된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입니다. 얼마나 문자가 쏟아졌는지, 박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난해 10월 초순에 받은 문자인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고행의 길로 여기까지 왔더만 적폐대상으로 몰아붙이냐, 유치원 원장을 무시하냐, 항의성 문자들이 쏟아졌는데 지금도 수시로 이런 문자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악담, 비판, 비난 이런 문자가 많이 쏟아지고 그랬습니다. 회의 시간이나 토론을 하거나 이럴 때라도 핸드폰을 꺼놓지 못하는데 계속 문자가 와요. 어떤 경우는 문자를 복사해서 갖다 붙여서 보내기도 하고… 하루에 수백 건씩이 왔었던 것 같아요.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서 문자를 타겟팅해서 보내더라고요. 놀랍던데요?]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입니다. 이 집회를 여는데 한유총 특별회비를 일부 썼다는 것인데 교육부가 이 부분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동시 휴업과 폐업을 선포하도록 독려하고, 학부모를 동원하도록 부추긴 문자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보도자료에 이 해당 문자를 옮겨 적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학부모들이 벌떼 같이 일어나야.… 학부모가 보면 화가날 듯한데요. 지금도 2월 전국 동시 폐원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이런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교육청 발표에 대해 한유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목 조목 반박했습니다.
폭탄 문자… 우린 단체 대화방에서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단체 대화방은 주인이 없기에 지시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후원금 독려… 연합회에서 후원을 독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교육청의 실태조사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요, 그밖에 회계처리 부실 등 업무 미숙은 교육청 관리 감독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치원 3법,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묶어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에듀 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 겸임을 금지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에는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른바 박용진 3법은 유치원이 일부 원장님들의 개인 재산처럼 돼서 사적 이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이고 제대로 못 가르치고 하지 않도록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유치원 안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유총은 또 한번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얼마전 한유총은 교육부에 찾아 정부가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해달 라고 공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현장에 맞는 회계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폐원 규정도 재산권을 심각히 제약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지난 23일) : 문제의 본질은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는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공적인 영역이라는 명목 아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여 국가가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고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지난해 유치원 3법은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는데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 서울교육청 "한유총 국회의원 불법 후원" 수사 의뢰 >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