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의 합의를 이뤄낸 지 하루 만에, 여당 내에서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 위헌 소지 논란은 물론, 여야가 이날 처리키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 특별법(아문법)의 지역 형평성 문제가 특히 거론된다.
또 여야 합의사항 중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클라우드 펀딩법과 지방재정법,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처리해줄 것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고 원내지도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3일 오전 2시간여 동안 의원총회를 갖고 전날의 여야 합의사항을 논의했다. 당초 원내지도부가 여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그에 대해 의원들이 수긍하는 분위기로 예상됐으나, 권성동 의원과 조원진 의원 등이 공개된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위기는 경직됐다.
먼저 권성동 의원은 아문법과 관련,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냐"며 "아문법을 공식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노근 의원도 "말이 안 된다"며 거들었다.
이에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 시설이 그 동안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지만 (최근엔) 각 지역마다 분산돼있어 특정 지역에 있다고 해서 지역 시설이라고 생각할 건 없다"며 "어떻게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나 하는 생각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의총을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공개로 해야 문제 제기를 한다"며 지방재정법과 관련, "지난 해 12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이미 합의했었다. 그런데 (안행위) 야당 간사가 반대해서 못 하고 있다. 4월 국회에 처리될 것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며 "담보를 하려면 야당 간사까지 담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윽고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는 아문법과 관련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줄을 이었다.
아문법 처리 반대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다른 지역에 대한 소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역들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문법 논의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맡겨달라"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선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또 (합의 결과를) 뒤집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영란법'에 관해서도 김용남 의원 등이 이날 의총에서 위헌 소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당 의원들의 목소리에 지도부는 "여야 합의 사항은 존중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 논란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는 게 대전제"라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아문법 등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었다"면서도 "그대로 처리할 것이다. 야당을 믿고 하겠다"고 당내 반발을 일축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김영란법에 관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할 때에 위헌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 통과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다 갖고 있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이 법의 성격이 뭐고 내용이 무엇이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혁명적 변화 등을 국민들이 알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다른 당내 의원들도 김영란법에 대해 여전히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아문법과 지방재정법 등 합의와 관련, "사실상 다 퍼줬다"는 생각이 강해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됐을 때의 후폭풍은 더 커질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