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EU 집행위와 개인정보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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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EU 집행위와 개인정보 협력" 논의

입력 2018-04-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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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지시각 12일 EU 사법총국 담당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과 만나 오는 5월 시행 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GDPR은 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EU 전 회원국에 구속력을 지니며 이용자 권리 확대, 기업 책임성 제고, 제재 강화가 특징이다.

EU 적정성 평가는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제도로 이를 통과한 국가의 기업들은 별도 규제 없이 개인정보를 EU로부터 역외로 이전이 가능하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EU는 그간 진행된 적정성 평가의 논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실무협의와 고위급 접촉을 진행해 적정성 평가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허 부위원장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개인정보보호 포럼인 PIS에 요로바 집행위원을 초청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8일까지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와 실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19일에는 EU 집행위와 함께 EU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GDPR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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