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음주부터 개헌논의에 본격 들어간다.
지난 10·22 총선 기간 중단됐던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작업에 다시 돌입하는 것이다.
앞서 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전날 당 본부에서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본부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내주부터 당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 총선에서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이 합쳐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310석)을 뛰어넘는 313석을 획득하는 등 압승하면서 개헌논의에도 탄력이 붙게 된 것과 무관치 않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호소다 본부장은 전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국가전체의 문제"라며 "자민당 주도로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여권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했지만 최종 관문인 국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개헌이 불가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도통신이 지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제시한 '헌법에 자위대 설치 근거를 명시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52.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38.3%에 그쳤다.
그런만큼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하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한 셈이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대행이 지난 7일 기자들에게 "2018년 통상(정기)국회에 당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앞서 아베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치(衛藤晟一) 보좌관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개헌 분위기를 띄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자민당 내의 개헌안 의견 집약부터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 1항과 2항을 두고,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방침은 전력 보유를 금지한 2항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자민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포스트 아베의 대표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등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민당에서 단일 개헌안이 나온다고 해도 당장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합의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아베 총리가 공을 들이는 9조 개정에 대해 공명당이 신중론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야권 가운데 개헌논의에 찬성해 온 희망의당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 공동대표선거에 출마하는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의원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명당을 포함한 여당에서 개헌안을 어떻게 정리할지 전혀 알수 없다"고 지적했다.
역시 당권 주자인 오구시 히로시(大串博志) 의원도 "(2020년 개정 헌법 시행이라는) 스케줄을 정해놓고 논의하는 것에는 위화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지난 총선에서 중의원 제1야당으로 부상한 입헌민주당도 자민당에게는 부담이다.
종전 민진당 당시에는 개헌론자와 호헌론자가 공존했지만, 희망의 당 등으로 분화되면서 입헌민주당에는 강경 호헌론자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