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10.4%…OECD 평균 절반 수준
보육 일변도 아동·가족 예산 적정 수준 확대 필요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의미하는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이 지난해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GDP대비 10.4%로 OECD 평균(21%) 절반 수준에 그쳤다. 조사대상 회원국 30개국중 최하위다.
연금제도 성숙과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속도는 2000~2016년 연평균 5.4%로 OECD(0.98%)에 비해 가파르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초저출산 상황이지만 출산·보육지원에 더 많은 사회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체 공공사회지출에서 '가족'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9.6%에 그쳤다. 보건(42.7%), 연금(24.3%)와 비교하면 턱 없이 적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정부예산을 제외하면 현저하게 낮아진다.
우리나라의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은 2013년 기준 GDP대비 1.1%에 불과하다. 가족수당, 출산전후 휴가, 기타 현금급여, 영유아 보육, 가사지원 등 공공지출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같은해 OECD 평균 2.2%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마저도 보육예산(GDP 대비 0.8%)을 제하면 GDP 대비 0.2%로 급감한다. 이는 같은해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복지 지출예산 OECD평균 1.4%의 13.3% 수준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중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미국(0.1%)뿐이다.
보육예산을 빼면 노인(2.2%), 장애인(0.6%)에 대한 복지 지출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미래의 사회적, 공동체적 이익을 담보하기 때문에 아동복지 예산과 지출을 적정규모로 확대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