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함 폭침사건 5주기인 26일을 전후로 대북전단과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DVD를 살포하겠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의 면담을 검토 중이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대표에게)공문을 발송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통일부 관계자가 해당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법적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주민의 신변 안전 보호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처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