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러다임 전환 위해 적극적 재정 필요…취약계층·영세기업 지원"
"소득주도 성장·일자리 경제·혁신성장·공정경제에 초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2일 공개한 세법 개정안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이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뒀다"고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진단하고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현행 조세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며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소득재분배와 과세 형평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세율·법인세율 인상에 관해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며 "경제 여건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 대상으로 세율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사회 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해 사회 통합과 상생협력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고착화되는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극복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2017년도 세법 개정안은 미래를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중요한 정부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