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비하인드 뉴스] 대법원장 인선 난관…'양보'하는 후보들, 왜?

입력 2017-08-14 22: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대법원장 '양보' > 입니다.

[앵커]

대법원장 자리를 양보한다고요?

[기자]

서로 후보들이 양보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앵커]

대법관들끼리?

[기자]

전직 대법관들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물망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오르고 있는 한 2명이 서로 저 사람이 낫다라고 양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보기 드문 광경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전수안 전 대법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저것처럼 링크를 하나 걸었는데요.

박시환 장고. 박시환 전 대법관이 청와대의 대법원장직 거듭 제의에도 불구하고 장고하고 있다는 기사를 링크를 걸면서 전수안 전 대법관은 지금 시점에서는 박시환 전 대법관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댓글을 보면 사실 전수안 전 대법관이 적임하다. 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을 맞이해야 한다, 이런 댓글들도 많았는데요.

전수안 전 대법관은 다시 여기에 댓글을 달아서 지금은 남성, 여성 따질 때가 아니다. 가장 적임자가 해야 한다. 그러면서 고사를 했습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이나 전수안 전 대법관 모두 대법원장 후보 1, 2위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서로 안 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앵커]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우선 박시환 전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제의를 받았는데 계속 고사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법조인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법개혁을 이룰 적임자다 부탁을 하는데 고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왜 고사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법개혁 등 할 일이 많고 또 예전의 박시환 전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 시절 내부 절차를 개혁하는 데 많은 좀 고생을, 본인의 느낌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맡기 어렵다라고 고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전수안 전 대법관도 청와대 측으로부터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는 적임자가 아니다, 라면서 계속 고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박시환 전 대법관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독수리 오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개혁적 소수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인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독수리 오형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속사정이야 그렇다 치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조폭'과 '철거민' > 입니다.

[앵커]

뭔가요?

[기자]

오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권력의 탈을 쓴 조폭이다.

그러면서 내쫓길 원주민은 그러니까 철거민이죠. 방송사 사장과 직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공영방송을 얘기하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공영방송에 공정방송을 주문하면서 공영방송 사장이 꼭 임기가 보장된 건 아니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또 MBC에서는 이른바 보도국 기자들이 지금 언론 부역자인 경영진의 퇴출을 요구하면서 제작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압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대한 압박이 철거민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앵커]

MBC 노조 쪽에서 언론 부역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해당 방송사에서 이미 해고된 언론인들도 꽤 있습니다.

해고시킨 경영진을 철거민에 비유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결과적으로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MBC 그 내부 직원들 입장과는 정 반대의 입장을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 남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MBC밖에 없습니다.]

[기자]

지금 MBC만, 지금의 MBC만 공정방송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물론 공정방송을 정치권의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부 조직원들의 평가 기준인데 최근 MBC는 보도국 인원 절반이 지금 보는 것처럼 제작 거부에 들어갔고요.

그건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반성이고요.

또 시위를, 제작 거부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르게 지금 홍준표 대표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홍준표 대표가 공정방송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시절 SBS 8시 뉴스를 없애버리겠다, 집권하면. 그런 말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기자]

마지막 키워드는 < 낙제점의 기준 > 입니다.

오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100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인터뷰 말미에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 100일을 평가한다면?) 제가 점수를 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닌데 낙제점을 줄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점수를 매긴다면?) 글쎄요. 저는 낙제점은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바로 웃었는데요. 어쨌든 낙제점의 기준은 정우택 원내대표의 기준은 최근의 여론의 방향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갤럽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78%로 초반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같은 날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은 11%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민심의 반영이라고 했을 때 정우택 원내대표는 78%는 낙제, 11%는 낙제점을 넘었다 해서 아리송한 기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앵커]

하여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하고는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하죠. 박성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비하인드 뉴스] 100일만에…대통령이 본 영화 '택시운전사' [비하인드 뉴스] 팔면 2300원, 팔다 걸리면 500만원? [비하인드 뉴스] '국민의당 반장' 노리는 '반장 친구' [비하인드 뉴스] '공'과 '과'…박기영 본부장 구하기? [비하인드 뉴스] 박기영 임명 논란…'황금박쥐' 고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