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같은 스마트폰을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지 않도록 법으로 보조금 액수를 정해 놓은 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입니다. 그런데 최근 5G폰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게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판매 현장에 가봤더니 수십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주겠다는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신형 갤럭시 5G모델의 단말기 값은 약 140만원.
공시 지원금에다가 대리점에서 추가로 주는 지원금까지 모두 받아도 82만원 넘게 줘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을 몰래 주는 매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서울의 한 전자상가 매장.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호객행위가 이어집니다.
[휴대폰 매장 직원 : 알아보시고 가세요. 물어만 보고 가세요. 안 사셔도 돼요.]
단말기 값을 물었더니 말로 하지 않고 계산기에 숫자를 찍어서 액수를 보여줍니다.
[휴대전화 매장 직원 : SK 기변(기기 변경)으로는 이거네요. (이게 최대예요?) 기계 값이 140만원인 걸 생각하셔야 해요.]
51만 7000원.
불법 보조금을 30만원 넘게 주는 셈입니다.
IPTV나 인터넷 등을 함께 연결해서 바꾸면 휴대전화 단말기는 0원, 공짜로 주겠다는 제안도 합니다.
[휴대전화 매장 직원 : 다른 데 안 가시고 저한테 바로 하시면 이만큼 (보조금 지원) 해 드릴게요.]
이런 보조금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휴대전화 매장 직원 : (지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얼마예요?) 별도 매장 지원금은 다 불법이죠. 아예 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불법 보조금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기승을 부립니다.
5G폰 출시에 보조금 뿌리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단통법의 취지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