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면 획일적 평가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비중을 늘리지 말고 개별 학생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보완해야 한다는 청소년교육단체 주장이 나왔다.
신택연 사회적협동조합 페토(peto) 이사장은 25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회의가 개최한 '청년세대와 함께 하는 2030 릴레이 교육포럼'에서 이런 내용으로 발제했다.
신 이사장은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공정성은 '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였다"면서 "산업 사회의 효율이 개인의 성향은 뒤로 한 채 오직 오지선다형 시험에 의한 점수만 공정하도록 믿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객관식인 수능은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믿어지지만, 소외되는 80%의 학생을 보면 개성과 역량을 평가할 수 없는 공정하지 않은 시험"이라면서 "단 한 번의 시험으로 80%는 낙오자가 되는 데다, 오지선다형은 사교육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학종은 대학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머뭇거리다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입시 당국의 불투명성이 특권층에 유리한 제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많은 이들이 따라하도록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모든 입시는 부모의 정보력, 자본, 권력 등의 영향 속에 있다"면서 "수능과 학종을 비교하면 모든 학생이 각자의 역량, 능력, 특성, 가능성 등을 평가받을 수 있는 교육 체제와 입시 제도인 학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공정성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각 대학이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개성과 역량대로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도록 5∼8세 유아학교, 9∼14세 초등학교, 15∼16세 진로학교, 17∼20세 고등학교로 학제를 개편할 필요도 있다"면서 "대학 입시는 계열·학과별 모집에서 벗어나 개인별 연구주제와 학습 계획을 바탕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공정성이란 단일한 기준으로 줄 세우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양성을 존중받고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