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법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투명하게 가격 경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실제로 단통법이 시행된 5년 동안 통신사들의 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누구나 같은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단통법의 취지입니다.
같은 기종도 어디서 어떻게 흥정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소비자의 불만이 컸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5년째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33만원으로 묶인 보조금 상한액 때문에 오히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비싸게 휴대전화를 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던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한숨 돌렸습니다.
최신 기종이 나올 때마다 불법 보조금이 돌기는 했지만 전체 소비자를 상대로 한 보조금 경쟁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2014년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8조원을 넘겼는데 단통법 시행 뒤인 2015년부터는 7조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2014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1조6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배가 넘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단통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함께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투명하게 알리고 통신 서비스와 휴대전화기를 분리해서 판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급형 단말기를 여러 종류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