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 제1호 공약, 바로 적폐 청산입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난 각종 적폐의 원인이 거대 권력, 특히 검찰 권력에 있다고 보고 정부 초반 검찰 개혁에 집중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오늘(12일) 여당 발제에 이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수석 비서관들과 이렇게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좌 민정수석, 우 비서실장이네요. 맞은 편에는 수석이 아닌 총무비서관이 앉았습니다.
대통령과 비서관의 겸상,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지만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내놓은 메시지는 강렬했습니다.
[청와대 오찬 (어제) : 그동안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다시 좀 제대로 조사되고 진실 규명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그냥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어제) : 법률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데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과 세월호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제가 3년 전 이 장면을 또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바로 정윤회 문건 사건입니다.
[정윤회 (2014년 12월 10일) :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운영 개입과 문체부 인사개입 의혹설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정황을 담은 문건이 공개되면서 당시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는 주장도 나왔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를 "지라시"로 규정하고 문건 유출에 대해선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22일) :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그 작성자가 쓴 내용이, 그 내용이 허위 문건이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허위면 관련되었어도 다 나머지 부분도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조응천 비서관은 청와대를 나왔고 박관천 경정은 구속됐습니다. 문건 유출 혐의를 받던 최경락 경위는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일 전 경위도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뒤늦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3월 26일) : 제가 거의 회유 불가의 인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그런 제안도 안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측근들로부터 그런, 솔직히 메시지는 받았죠. 자중해라. 그만해라. 승진해야 될 거 아니냐.]
정윤회 문건 사태 이후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통화하며 정윤회 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 바로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입니다. 당시엔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드러난 문건은 마치 '국정농단 예언록' 같이 대부분 현실이 됐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제대로 진상을 파악하고 수사를 했더라면 최순실 국정농단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당시 어떤 진실이 은폐됐는지를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지시, 바로 세월호 특조위 중단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특조위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해 9월 활동이 종료됐는데요. 특조위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반응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지난해 12월 22일) :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시체팔이를 한다'는 식으로 인터넷에 속칭 말하는 댓글 조작 세력들이 엄청나게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를 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정부, 거의 경기에 가까운 거부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 여당이 특조위 예산을 깎고 비협조적인 인물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조대환 부위원장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도 했죠. 우병우 전 수석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검찰은 규명하지 못한 채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지시는 특조위 종료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특조위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 또 수사 외압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세월호 7시간'에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도 해제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5·9 대통령 선거 유세 (지난 4일) : 세월호 7시간 기록, 황교안 대행이 봉인했죠.(네!) 무려 30년까지 열어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가 3분의2 찬성으로 결의하면 열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 < "정윤회 문건 재조사"…적폐청산 속도내는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