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는 정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와 운영은 미국이 돈을 내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우리 정부는 오늘(28일)도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내용을 뒷받침할 약정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약정서를 실제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 협의로 결정됐습니다.
[류제승/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지난해 7월) :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에 운용될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공동실무단 협의로 공식적인 '과업 약정서'가 작성됐고, 약정서에 '사드체계 장비와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적혀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약정서에는 국방부 국장급 인사와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했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약정서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까지 2급 비밀이 유지되기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일 정부 위안부 합의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약정서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비용을 요구할 경우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공식 입장을 확인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합참의장과 방사청장 등을 소집해 긴급 고위정책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우리 정부의 대책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한국에 통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