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선 부동산 정책 전환 문제를 놓고 논쟁이 한창입니다. 선거 참패 직후에는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었죠. 하지만 원칙 없는 규제 완화라는 당내 비판들이 이어지면서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 건데요. 관련 논란을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학창 시절 문제집 많이 푸셨죠. 경험상, 몇 장을 푸느냐, 몇 개를 맞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틀린 문제를 정성스럽게 오답노트로 만드는 겁니다. 오답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도 있죠. 한 초등학생의 답안지입니다. 글을 읽을 때 요약하기의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너무 길면 지루하다. 당근을 영어로? Sure. 선생님은 '이건 아니다' 했는데 저라면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약간 난센스 같기도 하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재보선 참패로 드러난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을 앞두고 중간고사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1교시 시험은 부동산 영역입니다.
[이도원 (중구시민, 72세) : 사실 3억원 짜리가 6억~7억원씩 됐는데 이게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도 사실 이게 서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1년 만에 5억짜리가 10억이 된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 진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거다' '개선이 필요하다' 의견이 모인 부분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1번 문항에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적어낸 학생 있었습니다.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21일) : 저희가 이제 9억으로 만든 종부세 기준이, 한 10년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주택가격과 지금의 주택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입법부와 정부의 역할이지 않느냐.]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죠. 정 의원의 지역구 서울 마포김병욱 의원의 지역구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는 대한민국 1%에 매겼던 세금이라면서, 과세 기준을 대폭 올려서 과세 대상을 1%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종부세 완화 반대 의견 써낸 학생들도 나왔습니다. 먼저 진성준 의원인데요. 선거 참패의 이유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것"인데 원인과 대책 진단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왜 부자감세를 하느냐는 거죠. 박주민 의원도 정책기조 변화를 우려했는데요. 더 강한 어조로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병훈 (음성대역) :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입니다. 52만의 나라가 아닙니다.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더이상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설왕설래가 오가는 동안, 국민의힘은 이때다, 하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죠. 하지만 입장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어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열리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은 확전 자제를 요청했고요. 정부는 세제 완화 움직임에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쉬어가는 분위깁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사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개별 의원들이 개인 메시지를 내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부동산과 관련된 입법들은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김부겸/국무총리 후보자 :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원칙을 지금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중간고사 부동산 영역,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르는 거겠죠. 차기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답을 써냈습니다. "핵심은 실 거주 보호와 투기 투자에 대한 부담 강화"라고 말이죠. 실 거주용 주택에 대해선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투자용에 부과해 보유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전, 2주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20일) :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다면 이건 생필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일상적 삶에서 멀리 떨어진 거대한 개혁담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는 작은 실천적 개혁들, 민생개혁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부동산 정책변화의 한 축이죠, 당 대표 후보들의 입장은 들어가서 살펴보고요. 복잡한 1교시가 좀 길었는데, 2교시 가겠습니다. 전임 시장의 성비위 사건 영역입니다.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방법인데, 어제 '국립현충원에서 방명록을 통해 사과'한다고 써낸 윤호중 원내대표, 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의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순국선열도 아닌데 왜 현충원에서 사과를 하시냐"는 겁니다.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 측도 비슷한 말을 했죠.
[김재련/고 박원순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리인 (정치부회의와 통화 / 어제) : 사람이 살아있는데, 현충원…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현충원에 가서 그러셨을까…]
민주당에서도 쓴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사과에 대한 사과를 또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잠깐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순국선열을 모신 자리와 그리고 부산과 서울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분리해서 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부산의 피해자께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전 시장 측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한 민주당 인사들의 사과와 당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감감무소식이었다"고도 했는데요. 책임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단 뜻으로 읽힙니다.
3교시는 당 쇄신 영역입니다. 선거 참패 직후 초선 의원들이 쏘아 올린 당 쇄신의 공, 초선 의원들이 다시 구체적인 요구안으로 작성했죠. 답안지를 공개합니다. 당 쇄신 위원회 구성, 전임 시장 성비위 피해자에 진정성 있는 사과 '쓴소리 경청텐트' 등 소통강화 프로그램. 당이 주도하는 당정청관계 당내 민주주의 강화 요구였습니다. 거의 모범답안이었죠.
하지만 애초에 제기했던 '조국 사태'와 당헌 당규를 재개정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 데 대한 반성은 빠져있었습니다. 특히 81명 명의의 입장문에 담겼던 당헌 당규 재개정 문제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어떤 수위에서 다뤄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은 논의 중인 부분이어서 아직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하나의 어떤, 전체 우리 당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안건으로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초선 전체 이름으로 집단 기자회견은 했지만, 내부 의견 차도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부동산 설왕설래에 김부겸 "세제 원칙 흔들기' 선 그어…이재명, 실거주 보호하되 불로소득 제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