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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훈련 연기 이어 "빨리 합의 이뤄야" 트윗…북 호응할까?

입력 2019-11-18 09:36 수정 2019-11-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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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신속하게 행동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고 "곧 보자"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 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트럼프 "김정은, 빨리 행동해야…곧 보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앵커]

북미 대화의 분위기가 다시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금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통해서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호응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연기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연합훈련이 연기가 되면서 북한에서도 좋은 반응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 한·미, 이달 예정된 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
    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응할지 주목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금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보면 미국 측이 스티븐 외무성을 통해서 12월 중에 제2차실무회담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측이 한미군사연습 이번에 특히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예를 들면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여거든요. 여기다 즉각적으로 미 국방장관이 호응하면서 이번에 다시 대화의 기회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달 5일입니다. 스톡홀롬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그동안에 물밑접촉은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금 계속돼 있었고요. 이견이 워낙 컸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스웨덴 외무성을 통해서 공식적인 회담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 거부를 했습니다. 공식 제의가 있었고 공식 거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퍼 국방장관이 긴급히 한미군사연습을 축소가 아니라 중단 을 선언하면서 다시 대화의 어떤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연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항상 연말에 실시를 해 왔었는데 이번, 올해는 안 하게 되면 내년 초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도 작년처럼 그냥 안 하고 끝나는 게 되는 건가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사실 매년 11월 중에 했거든요. 작년에도 11월 중에 했고요. 작년에 굉장히 대규모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연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만약에 연 기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개가 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하게 되면 내년 다시 11월 중에 예정이 되는데 아마그런 부분들 면에서 본다면 북한에게 표현은 연기라고 썼지만 사실상 중단의 의미로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서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것이 이번 연말이잖아요. 이제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실무협상이 다시 열리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의제들이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 "'훈련 연기' 선의 조치…북, 성의 보여야"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난 10월 5일날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기존에는 비핵화와 상호조치 간의 맞교환을 논의했었는데 미국은 그걸 준비해 갔습니다. 한데 지금 북한은 신뢰 조치라고 해서 자신들이 취했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중단 또 핵실험장 폭파 그다음에 미군 유해 송환. 여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북한이 요구한 내용들을 보면 작년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에 15개의 추가 조치가 있었고, 제재 조치가. 그리고 한미군사연습과 그리고 첨단무기의 반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조건을 본다면 추가 제재가 해제가 어렵다고 본다면 군사연습하고 첨단 무기 반입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비질런트 에이스를 사실상 연기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화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첨단장비 반입은 미국에 대해서는 군사연습 때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적어도 실무회담의 여건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공중훈련을 우리가 연기하고 미국과 함께 말이죠. 사실상 올해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도 그에 걸맞는 상응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린다거나 어떤 군사 훈련을 하거나 무기 시험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미국이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이른바 전략도발에 해당되는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의 요구들, 신뢰조치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제기했는데 어느 정도 미국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마련 됐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북한의 경우는  12월 초가 되면 1년 사업을 총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내년 1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년사에 반영됐는데 만약에 여건이 나빠져서 김정은 위원장이 파국적인 선언을 하게 되면 2020년 정세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나 미국의 경우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연내에 2차 실무회담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북한으로서는 어떤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미국 쪽에서는 거기에 화답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할 것으로 보십니까?
 
  • 3차 북·미정상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급적 빨리 보자라고 했지만 현재 북한과 미 국 간에는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연내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을 통해서 실무회담의 분위기는 성사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2차 북미 실무회담이 이뤄질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3차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봅니다. 일단은 이번에 북미 간의 갈등만 넘어가면 내년  1월이나 2월 초 정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내년 대선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고 판단할까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금 2월 3일날 아이오아에서 예비경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시점이 5월 초에 NPT 연장회의가 있는데요. 아마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하게 될 경우 물론 합의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마는 그럴 경우는 아마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 봄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일단 실무회담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실무협상이 잘 진행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둬야 또 그것도 가능한 것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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