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타다를 둘러싼 갈등 이후 이른바 혁신 사업자와 기존 업계가 과연 공존할 수 있느냐, 그러면 방안은 뭐냐, 이것을 놓고 말그대로 각계각층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그 해답을 제시한 것인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정부의 상생안이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기자]
이번 정부안은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들을 기존 제도권 안으로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타다로 대표되는 플랫폼 업체들은 택시와 경쟁했지만 사업구조는 달랐는데요.
'렌터카'와 기사를 통째로 빌리는 방식으로 현재 운수사업법을 우회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택시처럼 면허를 받아 운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 장치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와 요금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앵커]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문제는 풀린 것 같고. 그러면 승객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기자]
그동안 승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내 돈 주고 택시를 타는데 왜 기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였습니다.
승차거부와 과속도 택시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다양한 택시들이 제도화되면서 이런 불만들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는 형태의 택시를 가격에 맞춰 골라 탈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비스를 누리려면 요금도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타다는 택시 요금보다 20%가 높고 브랜드 택시와 카카오 택시 등은 최대 1만 원의 콜비를 내야 하는데요.
앞으로 시간대별로 요금 등 부과방식도 좀 더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앵커]
그러면 타다는 뭐라고 합니까? 아까 이새누리 기자 리포트에서 타다가 기여금도 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받아들이겠다고 합니까?
[기자]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용하겠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정부가 면허를 주겠다는 플랫폼 택시는 1000여 대인데요.
타다가 현재 운행하는 차만 1000대가 넘습니다.
다른 업체들까지 감안하면 차량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1대당 월 40만 원 정도 기여금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질 거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겠죠?
[기자]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불확실성이 걷힌 만큼 새로 진출하는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안대로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사려면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결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실제 나옵니다.
아니면 미국의 우버와 중국의 디디추싱 등 거대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큰 갈등은 진정된 만큼 세부적인 보완책은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