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안을 발표한 것은 양대지침 확정 이후 공공부문에서부터 노동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가 크다.
정부는 앞서 기업의 임금피크제 전환을 유도할 때도 공공기관을 추진 동력으로 활용해 왔다. 정부는 313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해 지난해 12월 전체 공공기관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에는 민간 기업 1150곳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전환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후속조치 성격이 강하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의 취지가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인 만큼 공공부문부터 제도 전환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성과에 따른 보수 지급으로 동기 부여와 성과 향상이 가능하고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기대된다"며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이 공공·노동개혁을 선도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지속성장 틀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 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노조의 반발로 발표를 연기해 왔다. 하지만 올해 양대 지침이 확정된 만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발표도 조만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을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노사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노사가 기관의 특성에 맞춰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세부사안 논의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공공부문에 강요된 임금피크제는 결국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는 임금삭감이 목적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재벌 대기업들은 중장년 노동자의 임금만 삭감할뿐 청년 신규채용은 하지 않았다. 노동개악의 명분 자체가 온통 거짓이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강요하려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역시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겠지만 결국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을 노동개악지침 시험대로 만드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강갑용 정책실장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결국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전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연대 투쟁과 법적 투쟁을 병행하고 올해 총선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심판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