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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성공보수 무효 판결 취소해야"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5-07-2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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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앞으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변협은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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