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규제에 반발하는 판사들의 공개적인 비판 글이 잇따르면서 법관의 '자기 목소리 내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판사들의 한미 FTA 반대 글 논란과 맞물려 찬반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성화선, 임종주, 이한주 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기호 부장판사가 당국의 SNS 규제에 반발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되니. 푸하하]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도 비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검열'이가 아니고 '정렬'이에요. 쫄면이 안 된다니깐, 오늘은 냉면!!!]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되던가? 여기 좀 봐 주세요~]
두 판사의 글은 일부 판사들의 한미 FTA 반대 서명 움직임과 맞물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지방법원 최은배 부장판사는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판사들의 의견 표출이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140여 명이 대법관 임명 재고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적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주로 법원 내부 문제를 놓고 집단 의견 형태로 나타난 반면, 최근에는 SNS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개별 판사들의 정치적 견해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플로리다에서 판사들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는 페이스북 친구나 트위터 팔로잉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