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사들의 파업 소식을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정부와 의사협회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일(14일) 집단 휴진도 예정대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어떤 쟁점을 놓고 이렇게 대립하는 건지, 윤영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3058명.
2006년부터 15년간 계속 유지된 의과대학 정원입니다.
정부는 내 후년부터 정원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릴 방침입니다.
의대 진학을 계획하는 현재 고2 학생들부터는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현재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를 합해도 2.3명입니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사협회는 국민 1명이 연간 약 17번 진료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OECD 평균의 3배라며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마냥 의사 수를 늘리면 오히려 과잉진료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늘린 의사를 지역과 특수 전문분야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은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 되지만, 나머지 지역은 1명대가 태반입니다.
늘어나는 정원 400명 중 300명을 지역 의사로, 나머지는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으로 양성한다는 겁니다.
의사들도 이 문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숫자를 늘릴 게 아니라 의료수가를 올리는 등 유인책을 써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복지부는 일단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먼저 정원을 늘리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말합니다.
입장차는 또 있습니다.
의협은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어 7~8년 뒤엔 천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오히려 더 늘어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실제 고령 인구는 2030년이 2017년보다 83%, 2050년엔 1.5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