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9일) :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앵커]
2년 전쯤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 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내놨습니다. 미용과 성형을 뺀 의료비 전체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겠단 거죠. 하지만 지금 '문재인 케어'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환자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건강 보험 적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으로 향하는 환자들도 많아졌습니다. 낙관하던 정부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과잉 진료를 잡겠다는 건데요.
'문재인 케어'의 실태를 이상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뇌 MRI 진단은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라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그러자 전체 MRI 촬영 건수가 늡니다.
당초 계획보다 50% 넘게 의료비가 더 투입된 겁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숙제를 안고 금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뇌 MRI의 경우 수요를 너무 적게 계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책은 환자 부담을 지금보다 높이는 겁니다.
지금까진 의료비의 30에서 60%만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앞으론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MRI 검사를 받으면 부담액이 80%까지 껑충 뜁니다.
1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의료계에선 이런 문제가 사실상 예고됐었다고 지적합니다.
문재인 케어가 국민 관심이 큰 항목만 신경쓰면서 과잉 진료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최창휴/소아심장외과 교수 (가천대 길병원) : MRI 찍고 싶은 사람은 전국의 4분의 1 될 거거든요. 근데 에크모(체외산소공급장치) 환자는 0.01%도 안 되거든요.]
업계에선 2024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날 거란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복지부는 일부 항목을 빼곤 예측 재정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평가하긴 아직 이르다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