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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 대비한다면서…기무사, 이상한 '계엄령 시나리오'

입력 2018-07-10 09:32 수정 2018-07-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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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지난 주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보도 직후에 관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직전 만들어진 문건에서 기무사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고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방 부대를 빼서 후방으로 보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문건입니다.

촛불집회 참가자를 종북으로 규정하며 탄핵심판 이후 시위대가 청와대를 점거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북한이 북극성 2호를 발사하는 등 국가안보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병력 이동 계획은 북한 대비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경기도 고양 30사단 병력을 청와대와 광화문으로 보내고, 포천 8사단은 충청도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26사단은 전라도, 가평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은 경상도로 내려보내는 계획입니다.

각 지역에는 보병 향토사단이 있음에도 기무사는 장갑차와 탱크를 보유한 전방의 기계화사단을 전국 각지로 이동하는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계엄군 편성안에 담긴 '6개 기계화사단'과 '6개 특전여단'은 사실상 육군이 보유한 기계화사단과 특전여단 전체 병력입니다.

5·18 광주민주화 당시에도 북한 도발에 대비한다면서 전방 20사단과 공수부대를 동원한 것과 비슷합니다.

국방부는 계엄령 관련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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