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잠시 서울시청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박 시장님, 조금 전에 남경필 경기지사는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16일) 곧바로 내일도 시행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여전히 계속 비용저감 시책은 하십니까?
[박원순/서울시장 : 당연한 일이죠. 저는 비용이냐, 지금 이번에 비상저감조치를 한 번 하면서 50억이 소요됐는데 50억을 선택할 것이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선택할 거냐. 당연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선택해야죠.]
[앵커]
일단 알겠는데요. 오늘 저희 인터뷰는 가능하면 남경필 지사라든가 아니면 또 이 대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할 수 없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억을 들여서 도로교통량 1.8% 줄이는 게 유의미하냐, 이런 요지인데 교통량 1.8%라면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원순/서울시장 : 1.8%가 반드시 적은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지금 이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첫 번째로 발령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도가 지금 서울보다도 더 미세먼지가 심각한 경기도도 인천도 충북도 함께 다 참여한다면 사실은 그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도 시행이 되는데 이제 아마 이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말씀드리건대 지금 평소에 서울시는 이미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라든지 세일즈 버스를 100% 한다든지 이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 비상한 저감조치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비상저감조치를 하는 것은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아까 그 질문도 드리기는 했으나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도로교통량 1.8%. 물론 그거보다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정도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교통량이 준다고 해서 그럼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통계라든가 물론 어제 것에 대한 통계가 바로 나올 리는 없습니다마는. 무슨 근거가 좀 있으십니까?
[박원순/서울시장 : 교통량이 얼마나 줄어드냐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확실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서울에 불어오는 이 미세먼지의 경우에 절반 정도는 중국의 영향이 크고요. 그 나머지 절반의 또 절반 정도, 20~25%가 바로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의한 것이라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불어오는 어떤 바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그래서 지금 정말 이 미세먼지라는 것은 이게 침묵의 살인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OECD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0년에 1만 7000명의 조기 사망이 있었다고 하고요. 2060년이 되면 5만 2000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해야 되죠. 그거는 정말.]
[앵커]
박 시장님의 그런 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동시에 바로 조금 전에 박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대책이 그나마 효력을 발휘하려면 서울시 혼자서 해서 될 문제도 아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다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든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이든 인천이든 아니면 더 멀리 충청도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 지방자치단체들은 글쎄요. 정확하게 재정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루에 50억이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보다 훨씬 몇 배의 돈이 나가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쪽에서는 서울시를 볼 때 아니, 혼자 저렇게 재정 사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쓴다고 하지만 우리는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법도 한데요.
[박원순/서울시장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실 광화문에 3000명의 시민이 모여서 전쟁이나 재난에 다름없는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실은 비상저감조치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그날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하고 특히 경기도나 인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10번 이상 모여서. 그런데 이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이런 어떤 재정보다 훨씬 더 중하게 여기는 태도나 자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통계자료를 보면 1년에 한 7번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 치면 한 300억, 250억, 300억.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은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돈을 얼마든지 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는 투자해야 될 돈이다.]
[앵커]
그건 알겠는데요. 이게 물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무척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는 있는데 어저께 당장 이제 비상저감조치를 하셨고 예산으로 치자면 50억이 나갔습니다. 그게 1년 다 통틀어서 300억이 될지 400억, 500억이 될지 그건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어제 그렇게까지 서울시가 했지만 오늘 더 심하지 않느냐, 그럼 이건 그야말로 밑 빠진독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세먼지를 계속 관측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그 기준에 따르면 1년에 7번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까지 다 반영을 해 놨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다 참여할 만하고 그리고 또 함께하면 그만큼 효과가 더 크겠죠, 당연히.]
[앵커]
그런데 박 시장님, 지금 1.8%의 도로교통량이 줄었다면 그것을 최대한 만일에 이 비상저감조치를 계속 하시려면 최대한 높이려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규정이나 이런 건 서울시가 마음대로 해서 이걸 더 대폭 줄인다든가 이런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박원순/서울시장 :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월드컵 경기 때 전국적으로 했던 차량 2부제. 이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9%의 저감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법령상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시민의 협력에 의존하는 바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우리 JTBC의 방송을 보는 시민들이 내일 아침에 웬만하면 자동차는 집에 두시고 정말 버스나 지하철을 공짜로까지 해 드리는데 이걸 이용해 주시면 그만큼 어떤 에너지의 낭비도 막고 또 정말 시민들의 건강도 좋아지는거니까 이런 시민들의 협력의 문제이죠.]
[앵커]
당장 무엇인가를 측정할 수 없다는 데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도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쩔 수 없는 의구심을 갖는 것 같은데 박 시장님 입장은 일단 그렇게 알고 듣겠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라든가 여러 측정기관에서 하리라고 보고요. 일단 오늘 박 시장님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앵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