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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시한 열흘여 남기고…'빨간불' 켠 국회

입력 2018-11-19 20:15 수정 2018-11-19 23:01

470조 예산심사 앞두고 국회 '올스톱'
민주당 "예산소위 16명으로 늘리자"…한국당 반대
정당들 20일 일제히 의총…'대결 수위' 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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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 예산심사 앞두고 국회 '올스톱'
민주당 "예산소위 16명으로 늘리자"…한국당 반대
정당들 20일 일제히 의총…'대결 수위' 정할 듯

[앵커]

국회 취재 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1년 중에 국회가 가장 바쁜 것이 11월, 12월인데… 물론 이제 예산안 처리 때문이죠. 갑자기 지금 국회가 올스톱 된 그런 상황인데 조용하겠군요, 지금 국회는?
 

[기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국회는 조용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오는 3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일까지는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시한까지 불과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회가 공전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당과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몫으로 위원 1명을 늘리는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증액과 감액 심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소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별다른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다음 달 2일 이후에는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이 자동 상정돼 처리되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내일(20일) 의원총회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까?

[기자]

한국당은 내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등 채용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받을 때까지 국회 일정에 불참하자는 쪽으로 당내 의견을 통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물론 시작할 때는 이건 뭐 늘 무기한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언제쯤 정상화가 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가 사실 계속 멈춰 있으면 여야 어느쪽이건 여론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접점은 찾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강력한 대여투쟁 이전에 합리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언제든 여당과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이 다른 야당이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일정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이 스톱된 데 대한 1차적인 직접적인 책임은 한국당에 가지만 결국은 여당에도 책임이 일정 부분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당 쪽에서도 한국당이 돌아올수 있도록 어느 정도 명분을 마련해 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임소라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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