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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향군 '인사비리' 확인…임용 취소·중징계 요구

입력 2015-07-28 21:17

인사규정 무시 'BW사건' 관계자 등 12명 특별채용
산하업체 사장 등 임직원 13명 공채절차 없이 임명
이사회 의결 없이 사무실 이전 추진…'정상화 TF'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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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무시 'BW사건' 관계자 등 12명 특별채용
산하업체 사장 등 임직원 13명 공채절차 없이 임명
이사회 의결 없이 사무실 이전 추진…'정상화 TF' 구성키로

예비역 군인 단체인 재향군인회(향군)가 조남풍 회장(77·육사 18기)이 취임한 뒤 공개 채용철자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임용하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하업체 사장 등 임직원 13명을 임명하면서도 경영 전문성을 검증하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와 총회 의결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28일 신임 조 회장 취임 이후 인사규정을 위반해 직원을 임용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를 한 사실 확인하는 등 '재향군인회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향군은 신임 회장 취임 후 인사에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 직원 12명을 채용했다. 이중 8명은 '60세 미만으로 3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만을 채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57세 미만인 사람을 채용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58세 이상인 사람을 채용했다.

나머지 2명은 이사회 등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정예산실장과 재정부장의 직제를 신설해 임용했다. 또 다른 2명은 공개채용 절차를 위반해 비서실장과 경영본부장으로 특별 채용했고, 이중 경영본부장은 향군 신주인수권부채(BW)사건 당사자와 관계가 있는 인사로 확인됐다.

'향군 BW사건'은 최모 전 향군 유케어사업단장이 지난 2011년 향군 허락 없이 4개 상장사에 군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줘 향군에 790억원의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최 전 단장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보훈처는 "향군 정관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채용한 12명의 임용을 전원 취소하고 인사책임자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향군의 인사 비리는 산하업체 인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 산하업체 사장 등 임직원 13명을 임명하면서 경영 전문성을 검증하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이 신임 회장 선거캠프에 있었던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을 채용한 것은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향군 정관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채용한 이들 13명의 임용을 전원 취소할 것과 인사책임자 2명을 징계 처분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들이 신임회장의 공언대로 최고의 경영인으로서 산하업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향군이 당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채용한 산하업체 임직원 13명의 임용을 전원 취소한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임용 할 것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향군은 또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실 이전은 본회의 재정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향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총회 의결, 국가보훈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 임차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통해 연장하는데도, 회장 임기 4년을 초과해 5년 장기 계약으로 추진했다.

이에 보훈처는 향군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본회 사무실 이전을 재추진하도록 처분했다.

아울러 BW사건과 관련 있는 인사가 경영본부장으로 임용돼 이 사건 재판 당사자가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보훈처는 '향군정상화 TF'를 구성해 내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향군운영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특별감사는 내부직원이 진정서에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해 규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며 "특히 인사규정을 위반해 임용된 사람은 모두 임용취소하고 절차대로 하도록 예외 없이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군에 손해를 끼친 BW사건 당사자와 관련 있는 사람이 경영본부장으로 임용돼, BW사건 당사자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을 확인해 관계직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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