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학교 2학년까지로의 무상급식 확대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무상급식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이지만 소요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무상보육 등으로 재정부담이 커진 탓에 재원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과 서울시는 이날 업무협의회를 열고 2013학년도 무상급식 추진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논의하는 첫 회의다.
내년도 급식예산 편성에는 무엇보다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과 교육청ㆍ시ㆍ자치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재정압박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은 지난해 예산편성 때도 문제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 10.0%, 2011년 9.2%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3.0%, 2011년 4.0%)의 2~3배에 이른다.
음식재료비는 급식단가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급식비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가격 인상분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기는 어렵다.
실제 올해 중학교 1학년 기준 1인당 급식비는 3천250원으로 지난해(3천100원)보다 5% 인상되는데 그쳤다. 급식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요인이다.
내년도 급식예산 편성에서는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국내 농수축산물 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더욱 문제다. 국제 곡물가 상승은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된다.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담당부서에서는 2년치 물가상승률을 토대로 음식재료비가 최소 9.6% 인상돼야 한다고 보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재정압박은 더 큰 문제다.
올해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된 0~2세 무상보육으로 서울의 자치구들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카드사에 예탁금 대납을 요청할 정도로 심한 재정난을 겪었다.
최근 정부가 지방보육료 부족분의 3분의 2를 분담하기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합의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숨통은 트였지만 여전히 문제의 불씨는 남아있는 형국이다.
바닥난 재정을 이유로 삼아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자치구가 예산지원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교육청도 예산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만 5세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에 올해 사업비 1천602억원이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대상이 만 3~5세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3천억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의 올해 무상급식 예산 1천380억원의 수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각 자치구의 무상급식 예산분담 비율은 50%, 30%, 20%다. 정치적 합의로 도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분담을 둘러싸고 기관끼리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공산이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약 500억원에 달하는 초등학교 조리사 인건비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중학교처럼 급식단가에 포함해 시ㆍ자치구와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협력국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인상분은 시도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항은 논의를 시작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편성안은 교육청ㆍ시ㆍ자치구간 협의를 거쳐 시의회 심의 일정을 고려해 11월까지는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