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인사죠.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지만, 추미애 장관의 참모였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그리고 신임 검사장으로 총 6명이 승진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1, 3차장 모두 승진했죠.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우선 이번 대한 해석을 하기 전, 승진한 분들에겐 축하의 인사를 건네야겠죠. 고검장으로 승진한 검사장은 두 명입니다. 조남관, 장영수 신임 고검장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았던 '검찰의 꽃' 검사장 승진은 6명인데요. 신성식, 이종근, 이정현, 고경순 이철희 그리고 김지용 신임 검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추가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예고한 대로 "형사,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그런 인재들을 발탁"이라는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신임 검사장들의 부장검사 때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형사부장 출신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를 적극 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바로 '검찰총장 힘 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임 검사장 6명 가운데 5명이 대검 부장에 임명되면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간부 8명 가운데 5명이 교체된 겁니다. 이미 지난 1월 인사에서 윤 총장 측근들이 지방으로 발령 나고 그 자리를 채웠던 인사들이었음에도 7개월 만에 또다시 대거 바꾼 건데요. 이처럼 대검 참모진의 잦은 교체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검찰총장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동시에 대검 2인자인 대검 차장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고검장 승진과 함께 임명됐습니다. 법무부 내에서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참모 역할을 해 온 인물이죠.
[조남관/법무부 검찰국장 (지난달 1일) : 상세 부분은 장관님께까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관님이 기억의 한계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을 했고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지금 위촉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대검과 물밑 조율에 나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독립수사본부안을 제안해 달라고 건의한 당사자였던 만큼 법무부와 검찰 간 소통의 적임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무튼 조남관 검찰국장처럼 이른바 '추미애 라인'의 영전도 이번 인사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후임 검찰국장엔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발탁됐죠.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 언론홍보팀장을 지냈죠.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당시 무혐의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갓집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며 항의받았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소위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 된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은 추 장관의 한양대 법대 동문입니다. 그리고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박상기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 조국 전 장관이 꾸린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서 부단장을 맡는 등 법무부와 밀접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습니다. 해석이 분분한데요. 일단 연수원 23기인 이 지검장이 검사장에 머무른 반면, 한 기수 후배인 조남관, 장영수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했죠. 그러다 보니 여태껏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무엇보다 반쪽짜리 수사 결과를 내놓은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정반대 해석도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이 전국의 주요한 수사를 도맡고 있는 만큼 그를 유임시킴으로써 윤석열 총장을 계속해서 견제하도록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윤 총장의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들을 키워 잠재적인 경쟁을 펼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대표적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인데요. 이번 인사를 두고 통합당 내에선 이 같은 주장이 또 나올 것으로도 보입니다.
[정갑윤/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1월 9일) : 제가 지역 얘기는 잘 하지 않, 정치인이 잘못 말하면 엄청난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특히 인사가 친노, 친호남 인사로 딱 채워졌습니다.]
소위 검찰 내 빅4라 불리는 요직에 호남 출신 인사들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일단은 유임된 이성윤 지검장은 전북 고창, 고검장으로 승진한 조남관 검찰국장은 전북 남원 출신입니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심재철 부장은 전북 완주, 이정현 차장은 전남 나주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힌 인사들은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지난 2월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사실상 좌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그리고 박찬호 제주지검장과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추미애 두 번째 인사…이성윤 유임·조남관 승진 '윤석열 견제' 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