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사실상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을 두고 여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극단 대립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보고서 채택 가능성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 주장 가운데 사실로 확인된 위법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신공격만 하면서 부적격 후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선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검찰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정권의 오만과 그리고 교만,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오른다면 과연 제대로 헌법재판관의 자리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청와대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퇴 시키시거나 지명 철회하십시오.]
청와대가 제시한 보고서 시한 18일까지입니다.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그날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18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 당분간 경색 국면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국회 상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요즘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거론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한쪽에서는 조국 수석의 사퇴를, 또 다른 쪽에서는 조국 수석의 총선 출마를 거론 중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는 이런 혼란을 초래하고 계속된 인사실패를 보여준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다른 차원에서는 아니 (민정수석을) 그냥 영원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으로서도 또 청와대로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또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국 수석의 총선 출마 가능성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총선 출마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어제 민주당 입당과 함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복당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도 현재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 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제(15일) 출마 선언 스타트를 끊은 윤영찬 전 수석 고라인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안녕하십니까,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함께 나온 다른 분들보다 복당 또는 입당이 늦은 편입니다. 그 사이에 현실 정치 참여에 대해 고민을 하신 건가요?]
[윤영찬/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본격적으로 정치를 할 것이냐는 가장 본질적인 고민이 앞에 있었고 이 때문에 고민의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정치라는 건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같이 정치하는 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경기도 성남 중원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 지역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윤영찬/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성남에서 제가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중원은 성남의 본 도심이죠. 본 도심이자 시작점이죠. 이런 상징적인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의 4선 중진 의원을 이기는 것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청와대에서 나올 때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윤영찬/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대통령께서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말씀하셔서 직감적으로 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대통령께서 워낙 직접 화법을 즐겨 쓰시는 분이 아니라서 배석했던 다른 분한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에게 총선 출마를 하란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그걸 뭘 물어 보십니까. 당연하죠'라고 하시더라고요.]
[고석승/야당반장 : 요즘 민주당 안팎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과 오래 일을 하셨는데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윤영찬/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가끔 농담 삼아서 조국 수석께 '내년 총선에 나오셔야죠'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국 수석께서 이제 자연인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당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청와대와 내각 1기 출신 총선 출마 진용이 어느 정도 갖춰져 가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서로서로 대화를 자주 하시나요?]
[윤영찬/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가끔씩 만날 기회들이 있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당으로 복당하신 분들은 출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지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의사를 조만간 밝히실 걸로 생각합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연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