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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재성 "추 장관 아들 의혹,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 아냐…검찰수사 지켜봐야"

입력 2020-09-15 21:31 수정 2020-09-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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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예고해 드린 대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명된 이후에 언론과의 첫 공식 인터뷰입니다. 어서 오세요.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한 달쯤 되셨죠?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앵커]

청와대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스스로 강조를 해 오셨고요. 또 사실 외부 평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또 자리로 보나 물리적 거리로 보나 문 대통령의 복심이 더욱 굳건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청와대가 최근에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또 정책 조율이나 정무 조율도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어서 일하는 분위기 이런 것이 잘 잡혀 있는 게 최근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때문은 아니고 워낙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문 대통령의 복심 정무수석의 오늘(15일) 인터뷰이기 때문에 또 주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현안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현안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수석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안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 추 장관 아들 논란…본질은 무엇이라고 보나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 법적인 측면이 있겠죠. 규정이나 법을 위반했느냐 이게 하나 있겠고요. 하나는 또 소위 그런 건 아니더라도 당 대표로 지내셨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시고 그래서 소위 이제 특권이나 혜택이 또 따로 있었느냐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님 스스로도 절제를 해 왔다, 그것이 수사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로 작동할 수 있다고 또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 검찰의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그것은 해답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권이나 특혜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또 논점이 되고 있는데요. 대정부질의에서도 그렇고 여야가 그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 안에서도 이 부분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또 공정의 문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 검찰개혁의 문제로만 이것을 딱히 이렇게 특정하기는 또 어려운 구석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이것이 이제 당직사병의 제보로부터 시작된 일 아닙니까? 따라서 야당은 이런 일이 있으면 지적하고 또 비판하고 또 실체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또 야당의 또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고요. 따라서 저는 검찰개혁의 문제까지 연결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앵커]

그런데 오늘 인터뷰에 나오시기는 했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는 사실 청와대가 계속 침묵을 지켜왔거든요,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오고,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 그저께죠. 추미애 장관께서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야당의 비판 중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그 글귀가 추 장관님 아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렇게 또 야당에서는 지적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체는 검찰의 수사로 밝혀지는 거고 그것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꼭 법적이나 규정상의 문제가 없었어도 역시 특혜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봅니다. 검찰수사에 대해서 더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검찰수사 중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아마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또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나왔는데요. 조국 전 장관 때와는 청와대 입장이 좀 다른 것 아니냐, 당시에는 청와대로서도 또 해명할 부분은 해명을 하고 또 어떤 발표할 부분은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기류가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조국 장관, 전 장관님의 경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잠깐 쉬시다가 장관으로 바로 내정이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동시에 제기가 되고 그랬죠. 민정수석 시절에 관련되지 않았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또 당시는 장관 직무수행 중에 일어난 추미애 장관과 같은 경우가 아니고 장관 내정 또 임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거든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 그래서 임명되기 전에 검찰 수사가 막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또 부인은 기소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는 청와대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정수석에서 그다음에 장관으로 가셨기 때문에 민정수석 시절에 또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절제되게 얘기한 걸로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장관 재직 중에 아드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청와대가 언급한 사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던 겁니다.]

[앵커]

다만 그런데 차이점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임명되기 전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추미애 장관은 장관 현직 중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나타난 문제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 제가 드린 말씀은 조국 장관의 경우에도 청와대의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앵커]

임명 전에요?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 네,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요. 대통령께서 내정하시고 또 청문회 거쳐서 또 임명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되고 관심사였는데요. 그래서 임명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 보도를 좀 보면 물론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 때와 추미애 장관 때의 청와대 대응 또 침묵이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 보도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해명됐다.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런 입장이 나와서 보도가 나왔었고 또 검찰이 청와대의 수사 개입 주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또 반박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도 발언을 하시기도 했었고 수사 중에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좀 조용히 수사해 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을 또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전에 언론 보도들도 역시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전혀 조국 전 장관 때 청와대가 대응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관계자 내지는 또 취재에 응하면서 나온 얘기는 있었지만, 청와대가 관련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거나 그럴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특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와대 관계자 얘기로 취재를 했거나 이런 것에 해당하는 거지 조국 장관 사안 자체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검찰수사로 규명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사실 1월부터 의혹이 제기됐었고 8개월째 수사 결론이 안 나오고 있죠, 검찰수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에서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국방부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요.
 
  • "8개월 동안 검찰 수사 정체" 지적 있는데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 예를 들어서 이것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안 자체를 뒤틀 수 없는 환경입니다. 초미의 관심사고요.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왜 이렇게 검찰수사가 늦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빨리 수사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 특별히 없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과는 혹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 특별히 없고요.]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충돌을 하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와는 좀 어떤 소통을 하셨습니까?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 통상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의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연락이 오고 그러죠. 그래서 긴밀하게 얘기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서로 걱정하고 이런 정도 수준에서 통화는 있었습니다.]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민망하다, 국민들께 민망하다는 입장 표명을 하셨는데요. 혹시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 표명이 없는 겁니까?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에 하등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자체가 그것은 정확한 수사, 올바른 수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쨌든 입장을 민망하다는 표현으로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 발언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앵커]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 표명을 안 한다고 많이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딱 그 한 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그런데 이것도 지적받는 마당에 정세균 총리님의 경우에는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민망하다는 표현이 정치권 전체 또 그래도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이런 공방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죄송한 일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수석님을 임명하면서 야당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지금 국회는 추경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22일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지금 통신비 문제로 공방이 붙고 있잖아요. 원안대로 통과되실 거라고 보십니까?
 
  • 22일 추경안 처리 합의…원안대로 통과될까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 당정청의 협의를 통해서 정부안을 조정을 하고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통상 정부안이 제출이 되면 국회에 또 권한이 있습니다.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일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통신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야당이 소위 말해서 독감 전 국민 무료접종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도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통신비 문제에 대해서 여당에서 그것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 협의 과정에서 그것은 될 문제인데요. 이 추경이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인데, 추가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부족한 것을 보완한다는 뜻이고 경정은 이제 장이나 관이나 항을 조정하는 건데 우리 또 예산 관련된 법이나 규칙이 잘돼 있어서 그게 서로 이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정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급한 거니까. 그래서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도 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빨리해야 된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한 통과를 통해서 가능한 한 최소한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추경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시되 빨리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들을 말씀이 좀 많고 질문도 많아서요. 시간을 좀 초과해서 인터뷰를 이어갔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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