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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첫 수사는 '강제징용 소송'…판사들 곧 소환

입력 2018-07-10 09:40 수정 2018-07-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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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첫 수사 대상은 5년째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입니다. 대법원의 당시 숙원사업을 위해서 결론을 일부러 미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판사들이 조만간 소환될 예정입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최대 관심사는 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이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하는 판결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 26일 '상고 법원' 추진을 위해 작성한 전략 문건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임기 초반이던 2012년 대법원이 사실상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고, 고법도 같은 결론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재판이 다시 시작됐지만 5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청와대 비서실장 눈치까지 보면서 징용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문건을 작성한 경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재판에 대한 자료 분석을 끝내고, 조만간 사건을 다룬 판사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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