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31일 "지금이 정치개혁의 적기"라며 "비례의원 수를 늘려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개헌의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퍼지고 있다"며 "어제 헌법재판소는 내년 말까지 선거구간 인구비율을 2대1로 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내년까지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다. 지금이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개혁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개헌과 더불어 선거제도 논의에 대해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은 더욱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고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로 변모해야 한다"며 "비교섭단체라고 해서 국회 운영과 결정과정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이미 잊혀진 말이 돼 버렸다. 경제민주화가 곧 고통분담"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려면 스스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부자를 위한 배당소득증대세제, 다주택 보유자를 위한 임대소득 비과세, 부의 대물림을 영속화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철회해야 한다"며 "대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고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대규모 해고와 징계를 벌이고 있다. 정부의 불통정치는 공포정치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망명이란 웃지못할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겠다며 시작된 사이버 검열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먼서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논밭을 갈아엎는 농민들과 쌀수입 전면개방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해서 어렵게 만든 남북 고위급 접촉도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대통령의 5·24조치 해제와 조건없는 남북대화 재개의 결단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국가안보와 주권 그리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가 달린 사안인 만큼 여야는 물론 국민들과의 논의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며 "굴욕적인 군사주권 포기를 넘어 최근 발생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함께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무기구매가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