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고 당시에 해경하고 배 사이의 연락뿐 아니라, 배에서 선주 측과 전화가 오갔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대 쟁점이 뭡니까?
Q. 40여 분 수시로 통화, 사측의 지시가 쟁점?
[김경진/변호사 : 선장이 현장을 장악하고 지휘를 했어야. 1등 항해사와 사측의 통화, 본사에서 어떤 지침을 줬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
Q. 사측에서 퇴선 및 구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처벌은?
[김경진/변호사 : 일반적인 상황이면 선장에게 법적 책임. 다만 '세월호'는 이례적인 사례. 상습 과적, 증축 등에 대해 선사책임 물을 수 있을 것.]
Q. 최고책임자인 선장의 책임이 더 크지는 않은가?
[김경진/변호사 : '세월호'는 선장보다 선주 책임이 더 큰 것 같아. 김한식 대표 선에서 끝날 것인지, 유병언 측까지 갈 것인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
Q. 선장과 선주의 법적 책임은?
[김경진/변호사 : 선장 책임은 이미 드러난 상황. 선주에게도 충분히 물을 수 있어. 실소유주 유병언 측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통화 내역 없었다고 해도 평소 세세한 지침 내렸다면 책임추궁 가능.]
Q. '바지 선장'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나?
[김경진/변호사 : 당연하다. 바지 선장이라도 선장에게 주어진 법정 의무가 있다.]
Q. 목포해경 '예고된 압수수색'…어떻게 봐야 하느냐?
[신혜원/JTBC 기자 : 압수수색을 예고한 부분은 이해 안 돼.]
Q. 해경, 수사의 주최이자 수사 대상인데?
[김경진/변호사 :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듯. 해경 압수수색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