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히트작"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한 의대 교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민주당 청년선거대책위원회의 '리스너 프로젝트' 현황을 보고받은 뒤 공약 일부를 '소확행'에 반영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 가운데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탈모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을 심는다", "공약만 지키면 링컨이나 메르켈이 나와도 이재명 뽑는다" 등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毛(모)를 위해! 나를 위해!"라고 적은 데 이어 자신이 직접 출연해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15초 분량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와 SNS 등에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영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늘(5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 공약, 히트작이 될 것 같다"면서 "탈모인이 1000만이라 하니 민주당 탈모 의원들이 단체로 기자회견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 대변인은 "격하게 공감한다. 청년 다이너마이트 선대위 추진해달라"고 응원했습니다.
반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치료 목적이 아닌 탈모 예방을 위한 약에는 건강 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 원 내지 1000억 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인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직접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면서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빠른 속도로 적자를 누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후보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지고 말았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실제 이 공약이 이행되면 다른 미용 시술에 대한 보험 적용 요구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