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지 정해졌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는 1인당 25만 원입니다. 그런데 혼선이 좀 있습니다. 하위 80%의 기준이 뭐고, 맞벌이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은, 서효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제때 통과하면 8월 하순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의 국민이 받는 재난지원금은 1명당 25만 원입니다.
2인 가구는 5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4인 이상 가구엔 무조건 100만 원만 줬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다릅니다.
가구원 수 대로 주기 때문에 6인 가구의 경우 15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하위 80%가 대상입니다.
이대로라면 4인 가구는 연소득 1억1천여만 원인데, 정확한 소득 기준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10만 원씩 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4인 가구라면 100만 원 재난지원금에 4명분의 40만 원을 더해 140만 원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은 900만 원까지 별도 지원금을 받습니다.
매출이 얼마인지, 장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4억 원 이상인 헬스장이 집합금지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똑같이 집합금지를 당했지만 연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헬스장은 400만 원을 받습니다.
밤 10시 이후로 영업을 하지 못한 음식점이라면, 연매출에 따라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받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40% 넘게 감소한 여행사, 또 20% 넘게 매출이 줄어든 전세버스 등도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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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나는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특히, 맞벌이 부부들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 둘 있는 부부가 각각 1년에 60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건보료 기준으로는 4인가구는 연 소득이 1억1000만 원 밑이어야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합친 소득이 1억2000만 원인 이 부부는 못 받을 가능성이 커서 최근까지도 논란이 있었죠.
이러자 당정은 연 소득 1억이 넘는 맞벌이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득 1억 원이 넘더라도 부부가 맞벌이면 중산층"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한선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또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갖췄더라도 비싼집에 살거나 예금이 많은 자산가는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 가운덴 지원금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이 경우, 2019년 소득이 최신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엔 연소득이 상위 20%였다면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연소득이 크게 줄었더라도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 소득이 줄어든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달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그러니까 지난해 줄어든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건보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소득 하위 80%의 건보료가 얼마라는 글도 돌아다니는데요.
정부는 그걸 믿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소득 하위 80%가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변수와 논란이 생기다보니 왜 80%만 잘라서 선별적으로 주는 거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애초에 전 국민을 다 주면 행정력 낭비가 없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왔죠.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더 걷힌 세금으로 하는건데 나랏빚도 갚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늘려야 해서 모든 국민에게 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상위계층에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거란 점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최석헌 / 영상그래픽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