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오늘(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오늘(7일) 김태응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조사단은 4월 1일 조사 계획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 보고 뒤 두달여 동안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816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입니다.
조사는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과 등기부 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의혹 유형은 부동산 명의신탁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3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입니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와 관련한 의혹은 2건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입니다. 업무상 비밀이용은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농지법 위반은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거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권익위는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김 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주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엔 수사 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