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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쌍방과실' 대폭 손질한다…유형별로 살펴보니

입력 2019-05-28 09:17 수정 2019-05-28 14:22

김지예 변호사 출연 '생활 속 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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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변호사 출연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진행 : 이정헌


[앵커]

그동안 가해자가 명확한 교통 사고에서도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았죠. 이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이른바 '쌍방 과실'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부터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사고 유형이 대폭 늘어납니다. 김지예 변호사와 이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고, 알아두면 좋을 생활 속 법률 상식들 살펴보겠습니다.

 
  • 무리한 좌회전 사고 나도 관행적 '쌍방과실'


  • 정차 시 추돌 등 극히 일부만 100% 과실 인정


  • 30일부터 100% 과실 사고 유형 33개 추가


  • 가해자 100%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는?


  • 중앙선 침범 등 무리한 추월 시 100% 과실


  • 기준 없어 쌍방과실 처리됐던 경우도 변경


  • 자전거 도로 침범해 충돌 시 100% 과실


  • 직진차로 좌회전 충돌 시 100% 과실


  • 현행 기준과 과실 비중 뒤바뀌는 경우도?


  • 회전교차로 사고 시 과실 비중도 기준 마련


  • 자녀 체벌 금지법 추진…민법 915조 손보나?

 
 
  • 유치원 원장, 반려견 데리고 출근해 감봉 징계


  • 불복 소송…재판부 "징계 처분 정당"


  • 유치원 원장 "목줄 채웠고 케이지에 넣었다"


(자료 : 손해보험협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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